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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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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89년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6849 판결
  [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7]
  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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